부동산 투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도 주변의 강한 권유나 마케팅에 이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만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미래 개발 가치가 부각되는 지역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대출 조건 미확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불안감, 충동적인 계약에 대한 후회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뒤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재 이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1. 오픈채팅방을 통해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분양 정보를 접하고,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직원의 권유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해 즉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장소뿐 아니라 최초 권유 방법, 방문 경위, 설명 과정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라면?

통상 부동산 분양계약은 계약금 납입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분양사나 시행사가 계약해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잔금까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인지, 청약철회나 취소를 주장할 법적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을 유도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 위약금 없이 납입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03. 실제 사례: 계약금 5천3백만 원을 돌려받은 A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한 A씨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마곡 지역의 분양 정보를 접한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대출 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분양사 측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는 계약 체결 과정을 검토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계약금 5천3백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04.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설령 14일이 지났더라도 계약 당시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이 흐려졌거나 중요한 조건이 은폐되었다면 약관법, 건축물분양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재 이행 단계를 빠르게 분석해 법적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