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분양광고 속 화려한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분양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결정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위약금이나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01. 화려한 분양광고와 실제 계약 조건

분양사 측에서는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프리미엄 입지’, ‘전매 보장’,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수익률 N%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고 내용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과 홍보 팸플릿만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는 계약금 일부만 부담하면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단계에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는 수분양자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 단계에 들어가면 일방적인 해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향후 대금 납입이 어렵다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한 대금까지 모두 돌려받으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03. 분양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분양사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04.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원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5. 집단소송도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같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담당 직원에게 안내받은 사항,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 조건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각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