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지, 생숙 분양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 당시 설명과 확인서 내용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이후 숙박업 신고나 용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약했는데 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02.주거 가능 설명을 들었다면 취소가 될까요 03.생숙 분양해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04.계약금·중도금 반환과 대응 시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부터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과정에서 분양받는 사람이 해당 시설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기가 언제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이러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계약이라면 단순히 주거가 가능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계약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취소가 될까요

분양상담 과정에서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거나, 전입해서 계속 살 수 있다거나, 나중에 오피스텔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설명 내용과 당시 법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영업사원의 설명이 실제로 허위였다는 사실만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설명이 계약 체결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였는지, 분양사업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반대로 계약서나 확인서에는 주거 불가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생숙 분양해지를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홈페이지 광고가 삭제되거나 상담 직원이 퇴사하면서 당시 설명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들은 말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계약서와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반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단순히 투자 전망이 나빠졌다거나 대출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와,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분양사업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숙 분양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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